차량번호 소유자 조회 안내 페이지입니다.
일반인이 차량번호만으로 차량 소유자 실명이나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인데요.
단,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 확인은 가능합니다.
차량 정보 확인 가능한 공식 경로: 자동차365
자동차365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민원 통합 포털입니다. 차량번호를 통한 조회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한해 제공됩니다.
✔️ 제공되는 차량 정보 예시
- 자동차 등록번호(차량번호)로 자동차 등록사항 확인
- 중고차 이력조회 (소유자 수, 검사이력 등 일부 정보)
- 폐차이력, 압류·저당 여부 등
차량번호로 차량 이력 확인하는 방법
- 자동차365 홈페이지 접속
- 메뉴 중 [중고차 매매] → [통합이력조회] 선택
- [타인차량정보 조회(소유자미동의)] 선택
- 차량번호 + 차대번호 뒷자리 입력
- 차량 이력 및 등록 정보 열람 가능
⚠️ 주의: 실명 소유자, 주소, 연락처 등 민감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차량 소유자 정보가 꼭 필요한 경우
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.
상황 | 조회 방법 |
교통사고 처리 | 경찰서 방문 → 사고조사 요청 시 소유자 정보 제공 가능 |
불법 주정차 신고 | 관할 구청 또는 경찰 민원 접수 후 조회 가능 |
민사소송 필요시 | 법원에 정보제공요청 신청 필요 |
공공기관 요청 | 관공서 간 행정 협조에 한해 확인 가능 |
개인정보 보호 원칙
- 타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무단 조회하거나 추적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-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직접 소유자 조회 가능? | ❌ 불가 |
자동차365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| 등록사항, 이력, 저당 여부 등 |
실명 정보 필요 시 | 경찰, 법원, 행정기관 통해 간접 확인 |
사이트 주소 | https://www.car365.go.kr/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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